와이즈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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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필요성
NEED
전치주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여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여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소송사건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가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소송절차에 앞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적법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고 서면으로 진행되므로 장기간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여 신속하며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단심제 3심제
결과 인용시 처분청의 불복 불가 인용시 상고심 항고 가능
이후 절차 이후 행정소송 진행 인용 확정
대상 부당한 처분도 가능(과도한 처분) 위법한 행위는 불가능
기간 정한 기간에 따라 진행 비교적 장기화될 수 있음
비용 별도에 비용이음 없음 소송비용 발생
행정심판제도의 장점
  • 행정심판은 서면에 의해 진행되므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은 개별법으로 기간을 정함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업무분야
  •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운전면허취소구제 / 영업취소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 서류의 작성(군인, 경찰, 일반공무원 등)
  • 호적정정/정리(출생/혼인/협의이혼신고/호적에서 전남편이름 이혼기록 삭제)
  •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류의 작성
  • 공무원/교원 징계처분 소청심사/징계재심 청구서류의 작성
  • 각종 거래에 관한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서류의 작성
  • 인허가, 면허, 등록신청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 인터넷 등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서류의 작성
  • 공정거래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사 및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서류의 작성
  • 감사원 감사처분 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사실조사
    (1) 교통사고 등의 사실조사
    (2) 단순가출사건 등 공권력 행사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실조사
    (3) 국내외 저작권 침해원인과 조사
    (4) 보험사고의 원인과 조사
    (5)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의 조사
    (6)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 민원서류 발급 대행 (채권채무 관계의 주민등초본발급 가능)
    (7) 사실확인 증명(부동산시세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