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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재심
학교 내외에서의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행,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폭위 조치는 물론 음주, 흡연 등 선도위 처분에 대하여
와이즈로 전문행정사와 자문변호사가 근본적인 해결방법과 효율적인 구제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 피해인지 즉시진찰, 치료
- 117혹은 선생님께 신고
- 긴급보호, 출석정지요청
- 실태조사 요청
- 의견 제출
- 재심청구 (불복시)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
| 유형 | 조치사항 | 적용기준 |
|---|---|---|
| 교내선도 |
1호(서면사과) 2호(학교 내 봉사)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교내에서 교육・선도가 가능한 경우 |
| 교내선도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등) |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선도가 필요한 경우 |
| 교육환경 변화 |
6호(출석정지) 8호(전학), 9호(퇴학) |
사안이 중대하고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
| 부가유형 |
2호(피해/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7호(학급교체) |
|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
| 구분 | 조치사항 | 적용기준 |
|---|---|---|
| 신청인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
| 신청기한 |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 |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 |
| 신청기관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 적용대상 | 피해자/가해자 조치 모두 청구가능 | 8호(전학), 9호(퇴학) 조치만 청구가능 |
확인
학교폭력 재심
학교 내외에서의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행,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폭위 조치는 물론 음주, 흡연 등 선도위 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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